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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 방역추진 현장 노하우를 바탕으로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 논의
중앙·지방 방역추진 현장 노하우를 바탕으로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 논의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 마련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적극적인 협업에 나섰다. 행정자치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안전처, 환경부,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부처 실·국장과 17개 시도 부시장·부지사가 참석하는 「제21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를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안)’에 대한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이 이루어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동안 ‘가축방역 제도개선 T/F’ 운영, 일본 현지조사, 개선대책 대토론회 등을 통해 마련한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안)’을 발표하고 4대 분야 15개 주요과제에 대해 설명하였다. ① (평시 방역 강화) 농장 차단방역 강화, 계열화사업자 책임강화, 가금류 유통구조 개선, 발생 위험지역 관리 강화 등 ② (해외 발생 조기 감지·전파로 방역 대응력 제고) 인접국가 AI·구제역 발생 시 조기 감지 및 발생 상황별 사전 대응체계 정비 등 ③ (신속·강력한 초동대응) 위기경보 단계 축소, 환경부하 감소 및 안전성 확보, 방역대 해제 및 재입식 요건 관리 강화 등 ④ (방역 시스템 효율화) 방역미흡 제재 강화, 가축질병 R&D 확대, 지자체 및 중앙정부의 방역 역량 강화 등 자치단체에서는 최근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 종식을 위한 방역 추진상황을 발표하고 겨울철 휴지기 도입, 동물복지형 농장육성 확대, 지자체 방역 조직·인력 확대 등에 대한 제도개선과 관계부처의 지원 필요성을 건의하였다. 행정자치부는 AI·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에 대한 자치단체의 신속·효율적인 방역 대응 체계를 강조하고 조직·인력 확대 등 지자체 건의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가축질병 근절 없이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이 불가능하므로 반복 발생에 따른 경제·사회적 피해 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라며 현재 마련 중인 방역 개선대책에 대해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 간담회, 관계부처 협의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매년 발병되는 AI·구제역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강력하고 효과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한 시기”임을 강조하고 지역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방역 기능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전통시장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와 산불 예방을 강조하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주문하였다. 이와 별도로 행정자치부는 대통령선거와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자치단체에 제19대 대통령선거 공명선거 추진 및 법정 선거사무에 대한 차질없는 이행을 당부하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국장이 참석하여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금지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밖에도, AI 인체감염예방 조치 강화(질병관리본부) 등 중앙부처 협조사항과 농어촌 의료기관 간호인력난 해소(충남, 전남) 등 지자체 현안 건의·협조사항에 대한 다양한 사안들도 논의되었다 담당 : 자치행정과 박찬경 (02-2100-3706)

2017.03.23.
  • 보도자료

    • 중앙·지방 방역추진 현장 노하우를 바탕으로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 논의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 마련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적극적인 협업에 나섰다. 행정자치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안전처, 환경부,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부처 실·국장과 17개 시도 부시장·부지사가 참석하는 「제21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를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안)’에 대한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이 이루어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동안 ‘가축방역 제도개선 T/F’ 운영, 일본 현지조사, 개선대책 대토론회 등을 통해 마련한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안)’을 발표하고 4대 분야 15개 주요과제에 대해 설명하였다. ① (평시 방역 강화) 농장 차단방역 강화, 계열화사업자 책임강화, 가금류 유통구조 개선, 발생 위험지역 관리 강화 등 ② (해외 발생 조기 감지·전파로 방역 대응력 제고) 인접국가 AI·구제역 발생 시 조기 감지 및 발생 상황별 사전 대응체계 정비 등 ③ (신속·강력한 초동대응) 위기경보 단계 축소, 환경부하 감소 및 안전성 확보, 방역대 해제 및 재입식 요건 관리 강화 등 ④ (방역 시스템 효율화) 방역미흡 제재 강화, 가축질병 R&D 확대, 지자체 및 중앙정부의 방역 역량 강화 등 자치단체에서는 최근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 종식을 위한 방역 추진상황을 발표하고 겨울철 휴지기 도입, 동물복지형 농장육성 확대, 지자체 방역 조직·인력 확대 등에 대한 제도개선과 관계부처의 지원 필요성을 건의하였다. 행정자치부는 AI·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에 대한 자치단체의 신속·효율적인 방역 대응 체계를 강조하고 조직·인력 확대 등 지자체 건의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가축질병 근절 없이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이 불가능하므로 반복 발생에 따른 경제·사회적 피해 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라며 현재 마련 중인 방역 개선대책에 대해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 간담회, 관계부처 협의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매년 발병되는 AI·구제역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강력하고 효과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한 시기”임을 강조하고 지역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방역 기능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전통시장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와 산불 예방을 강조하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주문하였다. 이와 별도로 행정자치부는 대통령선거와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자치단체에 제19대 대통령선거 공명선거 추진 및 법정 선거사무에 대한 차질없는 이행을 당부하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국장이 참석하여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금지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밖에도, AI 인체감염예방 조치 강화(질병관리본부) 등 중앙부처 협조사항과 농어촌 의료기관 간호인력난 해소(충남, 전남) 등 지자체 현안 건의·협조사항에 대한 다양한 사안들도 논의되었다 담당 : 자치행정과 박찬경 (02-2100-3706) 2017.03.23.
    •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디자인과 예술의 옷을 입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도로명주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우수한 디자인의 건물번호판을 발굴하기 위해 ‘아름다운 건물번호판 디자인 공모전’을 실시했다. 대상은 주거분야에 ‘여백을 이해하는 건물번호판’(이병진 作), 비주거분야에 Address Cube(장준 作)이,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우수사례’ 대상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449((주)신세계인터내셔날 대표 차정호)이 선정됐다. ‘자율형 건물번호판’은 기존의 획일적인 표준형 건물번호판과 달리 건물 소유자가 도로명주소 건물번호를 독특하고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표현한 것으로, 최근 건물 소유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실용적인 시설물인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에 디자인과 예술의 옷을 입혀 국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도록 확산시키고자 처음으로 공모전을 실시하였다. 약 2개월(‘16.12.15~2.2)의 공모기간을 거쳐 10대에서부터 50대에 이르는 다양한 연령대의 참가자들과 자치단체로부터 총 143건을 접수·추천 받아 1차 서류평가, 2차 전문가와 일반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7명)의 심사를 거쳐 총 35개의 작품을 선정하였다. 심사위원들은 심사평에서 “건물의 외벽과 모서리 등을 적절히 이용하여 조화로우면서도 가독성·활용성이 뛰어난 작품에 높은 점수를 주었고, 우체통과 벽화를 활용하는 등 창의적이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발굴 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특히 설계단계에서부터 도로명주소를 예술적으로 표현한 도산대로 449는 권장할 만한 사례로 심사위원 전원의 압도적인 점수를 받아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우수 작품들은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설치하려는 많은 국민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책자로 발간·배포하고, 행정자치부 및 도로명주소 앱과 누리집을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들이 도로명주소에 보다 친숙해 지기를 바라며, 선정된 작품을 참고하여 자기 집과 사업장에 아름다운 건물번호판을 많이 설치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담당 : 주소정책과 양규영 (02-2100-3670), 박선정 (3671) 2017.03.23.
    • 창업 정책, 스타트업에게 직접 배우다 국내 스타트업(새싹기업) 생태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창업 지원정책을 효과적으로 설계하기 위해, 정부가 정책 수요자인 스타트업에게 직접 배우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행정자치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 스타트업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제8회 워크 스마트 포럼(Work Smart Forum)을 ‘스타트업얼라이언스’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의 주요 참여자인 스타트업 지원기관, 벤처캐피털, 스타트업, 정부기관들이 사례를 발표하고 경험을 공유했다. 스타트업 지원기관인 ‘스타트업얼라이언스(Startup Alliance)’와 실리콘밸리 벤처캐피털 ‘알토스벤처스(Altos Ventures)’는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투자환경과 정책방향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누었다. 우선 정부는, 스타트업을 ‘항상 도와줘야 할 어린아이’로 바라보는 인식을 극복하고, 직접적인 자금지원보다는 불합리한 규제완화 등 간접지원에 집중하여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생태계가 형성되도록 뒷받침 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또한 앞으로 대학이 우수 인재를 공급하고, 실패위험을 감수하는 투자를 늘려, 대기업의 스타트업 투자·협업·M&A(인수합병)가 활발해지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창업정책이 추진되기를 당부했다. 핀테크 기업 한국NFC는 스마트폰 NFC 기능을 기반으로 하는 간편 본인인증 서비스를 출시하기 위해, 3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각종 규제 장벽에 부딪혔던 경험에 대해 발표했다. 한국NFC는 모바일 결제 시 스마트폰에 신용카드만 누르면 본인을 인증하는 기술을 개발해 2014년 4월 창업했으나, 관련 법령상 사업자격 인정, 보안성 심의 통과, 신용카드사와의 업무제휴 등으로 인해 지난 3월 15일에서야 시범사업을 허가받았다. 한국NFC 황승익 대표는 “모든 규제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한시적 적용과 재검토가 필수적”이라면서, “혁신적인 기술 및 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풀어주는 ‘규제샌드박스’ 같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크레딧데이터는 개방된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했던 경험에 대해 발표했다. 크레딧데이터는 국민연금공단의 납입금 데이터를 분석하여 기업연봉정보 서비스 ‘크레딧잡’을, 건축물대장·한국감정원·공인중개사협회 등의 건축물 상세정보, 실거래가, 호가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크레딧하우스'를 서비스하고 있다. 크레딧데이터 조경준 대표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직면하는 정보비대칭성을 제거할 수 있었다.”라며, “스타트업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사업 기회를 발굴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시간에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의 규제개혁 담당자 등 일반 참석자들과 발표자들이 향후 정부가 취해야 할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박성호 행정자치부 창조정부기획관은 “앞으로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이 잠재력을 극대화 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앞으로 정부는 규제완화, 공공데이터 개방, 민관협업 활성화 등 민간 스타트업 생태계를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담당 : 협업행정과 강준엽 (02-2100-3435) 2017.03.23.
    • 한-프랑스 전자정부 미래 발전방향 모색 한국과 프랑스 간 전자정부 분야 협력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한국의 지능형 정부, 스마트네이션 및 프랑스 정부가 추진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정부’ 등 미래형 전자정부 분야와 양국의 통합인증체계인 ‘디지털 원패스’와 ‘프랑스커넥트’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21일 프랑스의 장 뱅상 플라세(Jean-Vincent Place) 국가현대화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혁신 및 전자정부 전문가들과 함께 ‘한-프랑스 전자정부 협력세미나’를 개최했다. 프랑스의 공공부문 개혁 프로그램 및 디지털 정책수행을 관장하는 국가현대화부의 장 뱅상 플라세 장관은 프랑스 대표단 10명을 끌고 한-프랑스 전자정부 협력세미나에 참석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장뱅상 플라세 장관이 ’16년 11월 정부3.0 체험마당 참여 시 행자부장관과 전자정부 협력의향서를 체결한데 따른 후속조치로서, 장 뱅상 플라세 장관은 ’16년 5월 제7회 아시아 리더십 컨퍼런스(ALC, 서울) 에 참여하는 등 한국의 전자정부 및 공공개혁에 많은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프랑스 양국 간 전자정부 미래비전을 공유하고 ▲오픈데이터 및 열린정부 ▲디지털 아이덴티티 ▲공공서비스 다채널 전략 등 세 가지 주제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정윤기 행자부 전자정부국장이 지능형정부 및 스마트네이션 추진계획 등 한국 전자정부의 미래비전을 소개하고, 자비에 알부이(Xavier Albouy) 프랑스 전자정부국장은 “플랫폼으로서의 정부(Etat Plateforme)” 계획을 설명하며 양국 전자정부 추진 비전에 대한 방향성 및 구체적 실현 방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였다. 이어진 세 개의 세션에서는 양국의 전문가들이 한국과 프랑스의 분야별 정부혁신·전자정부 정책 추진현황을 발표한 뒤, 각국의 디지털 정책 도약을 위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프랑스는 ’16년 국제연합(UN) 전자정부평가 10위에 오른 전자정부 선도국으로, 지난해 9월에는 「디지털 공화국 법안(Digital Republic Act)」을 제정하고 ▲오픈데이터 활용 증진 ▲개인정보보호장치 마련 ▲디지털기술에 대한 접근성 강화 등 프랑스 디지털 정책에 대한 총괄적인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도 정부통합인증체계인 ‘디지털 원패스’ 등 서비스통합정책과 국가데이터 개방 및 활용 등 관련 법·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있어, 양국의 사례로부터 많은 경험을 주고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세계적 수준에서 전자정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선도국과의 협력 강화는 우리나라 전자정부 정책에 활기를 불어넣는 요인이 될 것”이라면서,“양국이 정부혁신 및 전자정부 분야에서 축적한 노하우를 공유해 서로의 장점을 벤치마킹하고, 글로벌 전자정부 발전을 선도해 나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담당 : 글로벌전자정부과 반윤주 (02-2100-3954) 20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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