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한국형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의 과제는?
한국형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의 과제는?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 학술대회가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아주대학교 율곡관(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에서 열린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형 지방자치의 모색과 신정부의 지방분권과제”라는 주제로, 학계를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연구원 등이 참여, 지방분권에 관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논의할 전망이다. 특히,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임승빈 명지대 교수)와 함께 “마을공동체를 통한 동네자치의 확산” 세션을 기획하여,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와 관련한 전략과 사례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날 주제는 곽현근 대전대 교수와, 민형배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 맡아 발표한다. 곽 교수는 “지방민주주의 혁신을 위한 동네자치 개념화와 제도 모형”이라는 주제로 학술적인 측면에서 풀뿌리 자치에 대해 발표하고, 민 구청장은 현장에서의 주민자치, 주민참여와 관련한 생생한 이야기를 전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주제에 대해서는 유창복 전 서울시 협치자문관, 전상직 주민자치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4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함께 토론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18일 지방자치학회 하계 학술대회 개회식에 참석하여 축하와 감사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지역의 창의적 자생력이 극대화되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이루기 위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핵심과제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라면서, “특히,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와 동네자치 확산은 지방분권의 근간되는 과제로, 읍면동에서부터 주민들의 실질적 참여를 통해 마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함께 필요한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공공서비스 혁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의 주무부처로서 토론회, 학술대회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앞으로도, 시민단체, 자치단체, 학계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들을 계속해서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자치분권과 전유도(02-2100-3817)

2017.08.16.
  • 보도자료

    • 새내기 사무관, 정책 아이디어 경연 펼치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19층 영상회의실에서 수습 사무관 정책연구과제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수습을 받고 있는 사무관 6명이 정책제안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현장 심사를 거쳐 선발된 2명에게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수습 사무관들은 지난 1년 여 기간 동안 행정안전부에 배치되어 근무하면서 보고 느낀 점을 정책 개선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참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발표 주제로는 ▲정부혁신 성과관리 방안 ▲디지털 공공서비스 기준 및 성과지표 개발 ▲지방분권 사전영향평가제 도입 방안 ▲지방 공공기관 양질의 일자리 확대 방안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근무 가이드라인 마련 ▲빅데이터 공통기반 플랫폼 발전 계획 등 최근 행정안전부의 주요 이슈가 포함되었다. 지방분권과 관련하여 법령 제·개정 시 지방 자치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전적 입법통제 장치로서 ‘지방분권 사전영향평가제’를 두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지방분권 사전영향평가제 : 중앙부처의 법령 제·개정으로 인해 지방 자치권이 침해되거나 지방에 행·재정 부담이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분권 사전영향평가를 제도화 하자는 내용 최근 모바일·빅데이터·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 활용이 확산됨에 따라 디지털 기반 하나의 정부(One-Government) 구축을 위해 디지털 공공서비스 기준 및 성과지표를 도입하자는 방안도 발표되었다.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근무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대규모 재난 시 신속한 상황 대처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왔다. 발표를 마친 한 수습사무관은 “발표 자료 수집과 관련제도 연구 등에 있어 부처 동료·선배들이 큰 도움을 주었다.”라며, “정부 정책을 큰 틀에서 보는 관점이 생기고, 정책을 직접 만들어 본다는 자부심도 생겼다. 이번 발표회를 통해 앞으로 국민 행복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공무원으로 성장하고 싶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인사기획관은 “국정운영의 중추 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 사무관의 역할이 막중하다.”라며, “신임 사무관들이 앞으로 정책을 입안하는 실무자로서 책임감을 갖고, 참신하고 혁신적인 정책을 통해 국민 행복과 안전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행정안전부에는 23명의 수습 사무관이 근무 중이며, 이들은지난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신임관리자 과정(16주)을 이수하고, 광역 지방자치단체 수습(19주)을 거쳐, 오는 20일 사무관으로 정규 임용된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인사기획관실 이은정(02-2100-3178) 2017.08.18.
    •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교육 강화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블라인드 채용(정보 가림 채용)’ 9월 시행을 앞두고, 18일 지방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한 지방공공기관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지방공기업평가원 주관으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전국의 17개 시도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담당자 등 480여 명이 참석하여, 오전(경기도)과 오후(서울특별시 등 16개 시도)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 지방공공기관 현황(7월말) : 지방공사·공단 149개, 출자·출연기관 675개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12일 ‘지방공기업 블라인드 채용’ 교육을 실시하고, 가인드라인(지침)을 배포한 바 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지방공기업은 8월부터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하고, 지방 출자·출연기관은 자치단체 별로 교육 후 9월부터 이행토록 권고하였으나, 블라인드 채용 시행 시기가 임박한 지방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교육을 실시하였다. 블라인드 채용은 이력서 등에서 편견이 개입되는 출신지, 학력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항목을 요구하지 않고, 실력을 평가하여 인재를 채용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번 교육에서 행정안전부는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과 지방공기업 도입 과정에서 제기된 질의·응답 사례를 안내하였다. 자문상담(컨설팅) 기관은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를 사례 중심으로 공유하였다. 박동훈 지방공기업평가원 이사장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블라인드 채용 정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교육훈련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공기업지원과 김일(02-2100-3583) 2017.08.18.
    • 풍수해보험 가입자에 피해복구 지원 위해 보험금 지급 <풍수해보험 사례> ㅇ 충청북도 청주시에 거주하는 김 씨는 자가주택(74㎡)을 풍수해보험에 가입, 연간 11천원의 보험료를 내고 2017년 7월 16일 강우로 주택이 전파되어 75백만 원의 보험료를 지급받음 ㅇ 충청남도 천안시에 온실을 운영하는 박 씨는 온실 10개 동을 풍수해보험에 가입, 연간 238천 원의 보험료를 내고 2017년 7월 16일 강우로 2 개동이 전파되어 21백만 원의 보험료를 지급받음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풍수해보험이 지난 7월 강우로 피해를 입은 가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청주 등 중부권에 연이은 강우로 인해 2,054건의 주택 및 비닐하우스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그 중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시설은 99건으로 조사되었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99건에 대해서는 보험금 3억 8천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8월 14일까지 50건에 대하여 2억 4천만 원이 지급되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5개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정부가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보조하여 풍수해에 국민이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다. 주택이 전파되었을 경우 풍수해보험 미가입자는 재난지원금으로 900만원이 지원되는데 일반 가입자의 경우 연간 보험료 48,600원 중 국민부담분 21,800원(45%)만 납부하면 7,2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 풍수해보험 미가입자 : 재난지원금 지원(주택 전파 900만원, 침수 100만원) 올해 8월 현재 풍수해보험 가입건수는 주택 22만 건, 온실 150만㎡로 지난해 동기 대비 주택 3.2%, 온실 4.3%가 각각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낮은 편이다. 풍수해보험에 가입은 관할 시·군청 재난관리부서 또는 가까운 주민 센터에 연락하거나 풍수해보험을 운영하는 5개 보험사에 연락하면 전국 어디서나 가입할 수 있다. 전만권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정책관은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풍수해보험이 큰 도움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가입률이 저조한 실정”이라며, “이번 7월 집중호우로 피해가 컸던 지역을 중심으로 가입을 확대하고, 지금까지는 주택과 온실만이 가입대상이었으나 앞으로 소상공인 등 보험 대상을 추가하는 등 풍수해보험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재난보험과 김재인(044-205-5355) 2017.08.17.
    • 방학끝, 개학기 어린이 교통사고 조심!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가을학기가 시작되면서 학교주변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14~′16)간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총188명(연평균 63명)으로, 8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 사망자 또한 8월에 가장 높아 이곳을 운행하는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학년별 교통사고 사상자 추이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저학년이 54%(891명)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의 40%는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발생하였다. 시간대별*로는 하교 시간인 16시~18시에 27%로 가장 많이 발생 하였으며, 차대사람 사고의 68%는 도로 횡단중에 발생하였다. * 16시~18시: 27% > 14시:~16시: 25% > 08시~10시: 13%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통학로 안전을 위해 속도저감시설·무단횡단 방지시설 등 학교 주변 교통안전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등·하교 시간에 차 없는 거리, 차량통행제한, 아이들 활동이 많은 시간대 불법 주·정차, 신호위반 단속 등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덕진 행정안전부 안전기획과장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히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이 필요하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운행속도 30km이하로 서행하고, 횡단보도 앞에서는 반드시 일시 정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담당 : 안전기획과 오영남(044-205-4121), 안전개선과 이용식(044-205-4216) 2017.08.17.
    보도자료 더보기
  • 동영상 뉴스

    동영상 뉴스 더보기

상단으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