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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혁이 곧 민생… 지방규제개혁 100인 토론회 개최
규제 개혁이 곧 민생… 지방규제개혁 100인 토론회 개최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중단없는 지방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22일 경남 진주혁신도시 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기업과 주민이 함께하는 지방규제개혁 100인 토론회」를 열었다. 홍윤식 장관 주재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류순현 경상남도 행정부지사와 허기도 산청군수를 비롯한 지자체 공무원과 중앙부처 공무원,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안옥희 주택관리공단 사장 등 공공기관 관계자, 규제개혁 전문가 및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진행되는 규제개혁 국민토론회(서울), 중소기업옴부즈만 주관으로 진행되는 중소기업 규제개혁 토론회(안산)와 연계해 동시 진행된 행사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심덕섭 지방행정실장이 현 정부 들어 추진된 지방규제개혁의 성과(붙임)를 간략히 설명한 데 이어, 경남, 전북, 강원 지역의 대표적인 규제개혁 사례를 해당 지자체에서 상황극 형식으로 발표해 청중의 공감대를 끌어냈다. 이어진 안건 토론은 지역 숙원과제 해결을 위한 1세션과 국민 공감과제 해소를 위한 2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1세션에서는 진주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규제 해소 방안이 다각도로 논의됐고, 경남 지역 내 기업의 입지규제 등 오랜 숙원과제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했다. 2세션에서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관련 전문가, 주민, 소관 부처가 모여 심층 토론을 진행했고,소상공인·영세 농민 등을 위한 의미 있는 규제 해소 방안을 마련했다. 홍윤식 장관은 “규제개혁은 기업 애로해소에 그치는 것이 아닌, 민생과 직결된 문제로 오늘 토론회는 지역균형발전, 저출산 문제 해소 등 주민 삶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문제들을 기업·주민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만들어진 자리”라며,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도전 앞에서 우리 경제가 선진국을 모방하는 ‘추격형’을 넘어,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선도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에는 마침표가 있을 수 없다는 각오를 새롭게 다져줄 것”을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홍윤식 장관은 토론회에 앞서 진주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공공기관 간담회를 주재하고, 진주 지역 특화산업인 바이오 산업 관련 현장을 방문했다. 간담회에는 진주혁신도시 내 이전을 완료한 11개 공공기관의 장 등이 참석하여, 혁신도시 내 교육·의료·교통 여건 개선, 지역인재 채용 관련 이슈 등을 논의했고, 추후 소관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어, 진주시 특화산업 현장인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을 방문해 ㈜아미코젠, ㈜장생도라지, 이제이 등 진흥원 내 입주해 있는 업체를 격려하고 제작 공정에도 실제 참여하며,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홍윤식 장관은 “진주시는 혁신도시 완성이라는 과업과 함께 신성장동력산업 확충을 통해 첨단산업도시로 비상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며,“행자부도 균형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한 지자체 노력에 대해 특별교부세 등 가능한 수단을 검토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지방규제혁신과 강수민 (02-2100-3732), 이태령 (3737)

2017.02.22.
  • 보도자료

    • 제4차 산업혁명 대비, 부처합동 민관 빅데이터 협업 방안 모색 제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하는 민관 합동 빅데이터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기 위하여 행자부, 미래부, 통계청이 손을 잡는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통계청(청장 유경준)이 24일 ‘제 2차 민관 합동 빅데이터 TF’(이하 민관 빅데이터 특별전담조직) 회의를 개최한다. ‘민관 빅데이터 특별전담조직’은 정부 3.0의 일환으로 부처별 빅데이터 업무 추진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관련 공공과 민간의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공유, 기술, 유통, 활용에 대한 민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부처가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작년 12월 8일 출범하였다. 공동 특별전담조직은 팀장인 행자부·미래부 차관, 통계청장을 비롯한 중앙·지자체 공공기관과 SK텔레콤, 삼성중공업 등 민간기업 및 학계전문가 40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처합동(행자부, 미래부, 통계청)으로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부처별 `17년 빅데이터 추진계획,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과 이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에 관해 논의한다. 4차 산업혁명 및 지능정보화사회 대응을 위한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은 ‘데이터 개방’, ‘데이터 기술’, ‘데이터 유통’, ‘데이터 활용’ 4개 부분이다. 첫째, ‘데이터 개방’ 분야는 의료, 자동차, 환경, 복지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를 중점적으로 개방하고 민간데이터와 공공데이터가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둘째, ‘데이터 기술’ 분야는 해외 주요국에 비해 뒤쳐진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고속화, 지능화, 가치화 할 수 있는 빅데이터 분석기술에 대해 집중 지원한다. 셋째, ‘데이터 유통’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거래소를 구축하면서 민간데이터와 공공데이터가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넷째, ‘데이터 활용’ 분야에서는 민간데이터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신산업 육성, 빅데이터를 통한 국민생활 향상모델 개발 및 빅데이터 전문인력을 대폭 양성한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4차 산업혁명 국내외 사례로 정부만 한국정보화진흥원 본부장이 공공분야의 4차 산업혁명 해외 사례를 발표하고, 빅데이터 분석기업 라인웍스(Linewalks)의 조용현 대표가 민간분야 4차 산업혁명 사례를 발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공공과 민간이 데이터 동반자로 상생협력하기 위한 데이터 협력, 데이터 공유, 제도적 지원 방안과 기타 민관협력을 위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진다. 2차 회의를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공공과 민간이 데이터 동반자로 상생협력하기 위한 주요 쟁점이 논의되며, 이를 통해 주요 쟁점에 대한 상호 지원 및 협력을 위한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TF 공동 팀장)은 “공공과 민간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협력하여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는 국내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분야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을 통해 국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부정책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성과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담당 : 공공정보정책과 가회광 (02-2100-3186) 2017.02.23.
    • 우리 시대 숨겨진 영웅들의 감동적인 이야기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가 우리 시대 숨겨진 영웅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모아 ‘2016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수상자 스토리북을 발간했다. 고령과 장애에도 불구하고 재활용품 자원봉사 수익금으로 소외계층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1만 시간의 민원 봉사활동을 펼쳐, 지난해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에서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상한 대전 정희경 씨(90)를 비롯하여, 부부가 함께 20여 년간 소외계층을 위한 짜장면 나눔 활동과 저소득 아동들을 후원하는 ‘꿈 기부’ 활동을 펼친 경북포항의 황국성 씨(59), 58년간 봉사활동을 펼쳐 공식 집계만 20,548시간인 경남밀양의 허선자 씨(81) 등 자원봉사자 25명의 삶이 녹아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양극화 등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문제의 격랑 속에서도, 이웃과의 정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지켜나가는 그들이 우리사회의 등대가 되어 어두운 곳을 구석구석 밝혀주고 있다. 1년 365일, 하루가 멀다하며 자원봉사에 헌신하는 생활 봉사자인 그들은, 한 평생 남을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한 우리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묵묵히 봉사하는 ‘숨은 천사’들의 삶은 각박해진 우리사회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라며, “우리 시대의 진정한 영웅들이 계속적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정부도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행정자치부 누리집(www.moi.go.kr), 자원봉사 아카이브(archives.v1365.or.kr), 1365자원봉사포털(www.1365.go.kr)에서 스토리북 파일을 내려받아 확인할 수 있다. 담당 : 민간협력과 유경민 (02-2100-3763) 2017.02.23.
    • 10대부터 80대까지 전세대가 참여하는 생활불편 해결사 출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정책개선사항을 발굴하고, 나눔·봉사 활동 등에 참여하는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제6기(2017.3.∼2019.2.) 명단을 24일 최종 확정 발표한다. ‘제6기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은 지난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생활공감 국민행복’ 누리집(www.happylife.go.kr)을 통해 공개 모집한 인원 2,573명과 공무원·교사 퇴직자 등을 해당기관에서 추천 받은 인원 316명, 시·군·구에서 추천한 인원 969명 등 총 3,858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번에 구성된 ‘제6기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은 주부, 직장인, 자영업, 농·어업인, 대학(원)생,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분야의 10대부터 80대까지 전 연령이 참여하였다. 특히 5기 모니터단과 비교해 보면 남성 비율이 15%에서 26%로 11% 증가 하였고, 10대 청소년 등 젊은 층의 참여가 증가하였다. (13%에서 15%로 2% 증가) 과거 ‘주부 모니터단’으로 출발하여서 주부의 참여률이 높았으나, 공무원·교사·금융인 등 전문직을 전략적으로 참여시켜(4%에서 15%로 11% 증가) 보다 전문성 높은 정책 제안이 가능해 진 것도 특기할만하다. ‘제6기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은 2017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2년간 활동하며, 생활공감 국민행복 누리집을 통한 생활 밀착형 정책 아이디어 제안 및 생활불편 해소, 재능기부 등 온라인 활동과, 불법 광고물 신고, 개인정보 지킴이 활동, 맞춤형 혜택 서비스 모니터링 등 각종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수행하며, 홀로 사는 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나눔·봉사 활동에도 참여하여 따뜻하고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하게 된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선발된 모니터단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금년 6월부터 7월까지 신규 모니터단을 대상으로 누리집 사용방법 등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오는 7월에는 제안·활동 우수자를 ‘정책 제안 우수모니터’로 위촉하여 생활공감정책 각종 교육 시 강사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모니터단의 사기증진을 위해 매월 채택된 제안 실적에 따라 온누리 상품권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연말에 우수제안 및 우수 활동자를 선발하여 정부포상과 장관표창을 실시할 계획이다. 윤종인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정부 정책의 파트너인 제6기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이 생활 속 작은 아이디어도 놓치지 않고 창의적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국민참여의 역할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담당 : 국민참여정책과 하진수 (02-2100-3477) 2017.02.23.
    • 규제 개혁이 곧 민생… 지방규제개혁 100인 토론회 개최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중단없는 지방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22일 경남 진주혁신도시 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기업과 주민이 함께하는 지방규제개혁 100인 토론회」를 열었다. 홍윤식 장관 주재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류순현 경상남도 행정부지사와 허기도 산청군수를 비롯한 지자체 공무원과 중앙부처 공무원,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안옥희 주택관리공단 사장 등 공공기관 관계자, 규제개혁 전문가 및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진행되는 규제개혁 국민토론회(서울), 중소기업옴부즈만 주관으로 진행되는 중소기업 규제개혁 토론회(안산)와 연계해 동시 진행된 행사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심덕섭 지방행정실장이 현 정부 들어 추진된 지방규제개혁의 성과(붙임)를 간략히 설명한 데 이어, 경남, 전북, 강원 지역의 대표적인 규제개혁 사례를 해당 지자체에서 상황극 형식으로 발표해 청중의 공감대를 끌어냈다. 이어진 안건 토론은 지역 숙원과제 해결을 위한 1세션과 국민 공감과제 해소를 위한 2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1세션에서는 진주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규제 해소 방안이 다각도로 논의됐고, 경남 지역 내 기업의 입지규제 등 오랜 숙원과제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했다. 2세션에서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관련 전문가, 주민, 소관 부처가 모여 심층 토론을 진행했고,소상공인·영세 농민 등을 위한 의미 있는 규제 해소 방안을 마련했다. 홍윤식 장관은 “규제개혁은 기업 애로해소에 그치는 것이 아닌, 민생과 직결된 문제로 오늘 토론회는 지역균형발전, 저출산 문제 해소 등 주민 삶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문제들을 기업·주민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만들어진 자리”라며,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도전 앞에서 우리 경제가 선진국을 모방하는 ‘추격형’을 넘어,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선도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에는 마침표가 있을 수 없다는 각오를 새롭게 다져줄 것”을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홍윤식 장관은 토론회에 앞서 진주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공공기관 간담회를 주재하고, 진주 지역 특화산업인 바이오 산업 관련 현장을 방문했다. 간담회에는 진주혁신도시 내 이전을 완료한 11개 공공기관의 장 등이 참석하여, 혁신도시 내 교육·의료·교통 여건 개선, 지역인재 채용 관련 이슈 등을 논의했고, 추후 소관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어, 진주시 특화산업 현장인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을 방문해 ㈜아미코젠, ㈜장생도라지, 이제이 등 진흥원 내 입주해 있는 업체를 격려하고 제작 공정에도 실제 참여하며,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홍윤식 장관은 “진주시는 혁신도시 완성이라는 과업과 함께 신성장동력산업 확충을 통해 첨단산업도시로 비상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며,“행자부도 균형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한 지자체 노력에 대해 특별교부세 등 가능한 수단을 검토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지방규제혁신과 강수민 (02-2100-3732), 이태령 (3737) 2017.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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