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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인식개선 위해 민간단체 힘 모은다
저출산 인식개선 위해 민간단체 힘 모은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새마을운동중앙회(회장 소진광),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회장 윤홍근), 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대표 이진영)은 2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자치부 후원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식개선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날 업무 협약식에는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 소진광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장, 송강호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수석부회장, 이진영 (사)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대표 등이 참석했다. 협약식에 참여한 단체들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 가족의 소중함과 일·가정양립 등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높이는데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새마을운동중앙회와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는 읍면동 단위까지 형성되어 있는 지역 네크워크를 활용,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위해 교육, 홍보활동, 캠페인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은 그동안 지속해 온 인식개선 사업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인구교육 컨텐츠 제공 및 교육을 위한 강사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행정자치부는 지자체와 각 단체들이 상호협업 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담당하고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활동 전개, 우수 활동단체와 시민에 대한 포상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저출산 극복은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특히,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통한 지역사회 인식개선이 중요하다.”라며, “오늘 협약식이 지역사회 저출산 극복의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자치행정과 안혜림(02-2100-4233)

2017.05.02.
  • 보도자료

    • 2000㎡ 이상 업무·근린시설에 남녀분리 화장실 의무화 앞으로는 바닥면적 2000㎡ 이상인 사무실 등 업무시설과 상가건물 등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때 남녀가 분리된 화장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 바닥면적(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행정자치부는 26일 공중화장실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중 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남녀가 분리된 화장실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영유아를 동반하는 이용자가 많은 시설의 화장실에는 의무적으로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해야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민간건물의 경우 업무시설은 바닥면적 3,000㎡, 업무+근린시설 및 의료·교육시설은 2,000㎡이상일 때 남녀가 분리된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근린시설만 있는 건물은 설치 의무가 없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업무시설, 업무시설+근린시설, 근린시설은 2,000㎡이상, 의료·교육시설 등은 공중의 사용이 많음을 감안해 1,000㎡이상일 경우 의무적으로 남녀 분리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했다. 다만, 남녀화장실이 분리되지 않은 기존 건축물은 건축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리모델링(대수선 또는 증축) 시 분리설치 의무를 적용하기로 했다. 더불어 고속도로 휴게소, 역, 공항 등 도로교통시설의 화장실에만 기저귀 교환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던 데서 이를 문화·집회시설, 종합병원, 도서관, 공공업무시설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도서관, 예식장 등 다수가 모이는 시설의 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가 설치되어 아이 키우는 환경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자치부는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협의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한 뒤 1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생활공간정책과 주으뜸(02-2100-4374) 2017.05.25.
    • 2017년 4월 주민등록 인구는 5,172만 명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시스템으로 집계한 ’08년부터 ’17년 4월까지 주민등록 인구의 연령 분포 변화를 보면, 0세에서 14세 비율은 17.2%에서 13.3%로 3.9%p 감소한 반면, 15세에서 64세 비율은 72.6%에서 72.9%로 0.3%p 증가했고, 65세 이상 비율은 10.2%에서 13.8%로 3.6%p 증가하였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올해 4월말 현재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51,722,903명으로 지난 3월말에 비해 7,968명(0.02%) 늘었다. 주민등록 인구 중에서 거주자는 51,215,125명(99.02%), 거주불명자는 457,763명(0.89%), 재외국민은 50,015명(0.10%)이다. 주민등록 세대수는 21,402,062세대로, ’17년 3월 21,381,346세대보다 20,716세대가 증가했다. 세대당 인구는 2.42명이다. 지난달과 비교할 때 경기(9,978명), 세종(2,934명), 충남(2,136명), 제주(1,216명), 충북(795명) 포함 8개 시도의 인구는 늘어난 반면, 서울(△4,223명), 부산(△1,759명), 대전(△793명), 전북(△782명), 광주(△764명), 경북(△734명) 등 9개 시도의 인구는 감소하였다. ’17년 4월말 주민등록 인구 중 0세에서 14세는 6,860,060명으로 전체 인구의 13.3%이고, 15세에서 64세는 37,730,417명으로 72.9%이며, 65세 이상은 7,132,426명으로 13.8%이다. 0세에서 14세 비율이 전국 비율(13.3%)보다 높은 시도는 세종(20.6%), 제주(15.2%), 광주(14.8%) 등 10개 지역이고, 전국 비율보다 낮은 시·도는 부산(11.4%), 서울(11.5%), 강원(12.1%), 경북(12.2%), 전남(12.5%) 등 7개 지역이다. 15세에서 64세 비율이 전국 비율(72.9%)보다 높은 시도는 울산(75.9%), 서울(75.2%), 인천(75.1%) 등 7개 지역이고, 전국 비율보다 낮은 시도는 전남(66.3%), 전북(68.5%), 충남(69.1%), 경북(69.2%), 세종(69.6%) 등 10개 지역이다. 65세 이상 비율이 전국 비율(13.8%)보다 높은 시도는 전남(21.2%), 경북(18.6%), 전북(18.5%) 등 9개 지역이고, 전국 비율보다 낮은 시도는 울산(9.6%), 세종(9.8%), 경기(11.0%), 인천(11.3%), 대전(11.6%) 등 8개 지역이다. ’08년부터 ’17년 4월까지 연령 분포의 변화를 보면, 0세에서 14세는 17.2%에서 13.3%로 3.9%p 감소, 15세에서 64세는 72.6%에서 72.9%로 0.3%p 증가, 65세 이상은 10.2%에서 13.8%로 3.6%p 증가하였다. 시도에서 동일 기간 동안 0세에서 14세 비율이 늘어난 곳은 세종(5.0%p)이 유일하고, 비율이 줄어든 곳은 광주(5.2%p), 대전(4.6%p), 울산(4.6%p), 경기(4.5%p) 등 16개 지역이다. 15세에서 64세 비율이 늘어난 곳은 제주(1.8%p), 세종(1.8%p), 경기(1.7%p), 광주(1.5%p) 등 15개 지역이고, 비율이 줄어든 곳은 부산(2.4%p)과 서울(0.9%p)이다. 65세 이상 비율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부산(5.5%p)으로, 서울(4.6%p), 대구(4.3%p), 전북(3.8%p) 등 16개 지역 비율은 증가한 반면, 세종(6.8%p)은 유일하게 비율이 줄었다. 시·군·구에서 동일 기간 0세에서 14세 비율이 늘어난 지역은 부산 강서(8.7%p), 기장(2.5%p), 전남 무안(0.1%p) 3곳뿐이고, 줄어든 곳은 경기 안산(7.3%p), 경기 시흥(6.9%p), 인천 계양(6.8%p) 등 223개 지역(시·군·구의 98.7%)이다. 15세에서 64세 비율이 늘어난 곳은 광주 광산(4.7%p), 경기 안산(4.7%p), 시흥(4.7%p)등 91개 지역(시·군·구의 40.3%)이고, 15세에서 64세 비율이 줄어든 곳은 부산 영도(5.0%p), 강서(4.6%p), 경북 의성(4.4%p) 등 135개 지역(59.7%)이다. 65세 이상 비율이 늘어난 곳은 부산 영도(8.9%p), 동구(7.9%p), 경남 합천(7.8%p) 등 223개 지역(시·군·구의 98.7%)이고, 65세 이상 비율이 줄어든 곳은 부산 강서(4.1%p), 전남 무안(0.3%p), 나주(0.2%p) 3개 지역이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주민과 박윤미(02-2100-3825) 2017.05.25.
    • 시각장애인도 정보공개 내용 쉽게 확인한다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면 해당 기관에서 공개 여부 등을 청구인에게 통지한다. 하지만 문자를 읽는 데 어려움이 있는 시각장애인이나 저시력인 등은 통지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불편을 겪어 왔다. 앞으로는 정보공개 통지서의 내용을 음성으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대한민국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 교부하는 모든 정보공개 통지서(7종)의 내용을 음성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25일부터 시행한다. 음성변환용 정보공개 통지서는 오른쪽 상단에 통지서 내용을 저장한 음성변환용 코드를 포함하고 있다. 이를 ‘인쇄물 음성변환출력기’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코드를 인식시키면 통지서 내용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된다. 윤종인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음성 서비스 제공은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와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보공개법 전면 개정과 시스템 재정비를 통해 모든 국민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는 ‘열린 정부’ 서비스 구현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공공정보정책과 정영근 (02-2100-3448) 2017.05.24.
    • 저출산 인식개선 위해 민간단체 힘 모은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새마을운동중앙회(회장 소진광),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회장 윤홍근), 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대표 이진영)은 2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자치부 후원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식개선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날 업무 협약식에는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 소진광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장, 송강호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수석부회장, 이진영 (사)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대표 등이 참석했다. 협약식에 참여한 단체들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 가족의 소중함과 일·가정양립 등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높이는데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새마을운동중앙회와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는 읍면동 단위까지 형성되어 있는 지역 네크워크를 활용,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위해 교육, 홍보활동, 캠페인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은 그동안 지속해 온 인식개선 사업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인구교육 컨텐츠 제공 및 교육을 위한 강사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행정자치부는 지자체와 각 단체들이 상호협업 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담당하고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활동 전개, 우수 활동단체와 시민에 대한 포상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저출산 극복은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특히,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통한 지역사회 인식개선이 중요하다.”라며, “오늘 협약식이 지역사회 저출산 극복의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자치행정과 안혜림(02-2100-4233) 201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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