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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지방분권 균형발전 방향은?
새 정부의 지방분권 균형발전 방향은?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에 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은 가운데, 행정자치부(장관 김부겸)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권한대행 김선기)은 19일 오전 9시30분부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새 정부의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제1회 지방분권균형발전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날 행사에서는 참여정부 시절 균형발전위원장을 역임한 성경륭 한림대 교수가 “분권국가와 지역균형발전의 전망”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정순관 순천대 교수가 “새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 방향”라는 주제로,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이 “동네 안에 국가 있다 : 새 정부 균형발전정책을 위한 자치단체장의 제언”이라는 주제로 주제 발표를 하며, 안성호 대전대 교수를 비롯한 9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발표 내용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문재인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로드맵을 만드는 과정에서 시민단체, 자치단체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3일 출범한 「자치분권전략회의」와 함께 「토론회」를 통해 지방분권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갈 예정이다. 김부겸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난 반세기 동안 유지되어 온 중앙집권적 국가운영 방식으로는 한국 사회가 당면한 저성장, 저출산, 지방소멸 등의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라면서, “이제는 ‘중앙집권-수도권 일극’ 체제를 ‘지방분권-지역 다극’ 체제로 바꾸는 지방분권적 국가운영 시스템으로 패러다임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자치제도과 염철승(02-2100-3869)

2017.07.18.
  • 보도자료

    • 전자정부지원사업, 상생협력과 동반성장 결의 행정자치부(장관 김부겸)는 20일 중소기업과 행정·공공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2017년 전자정부지원사업 수·발주자 상생협의회(이하 상생협의회)’를 개최했다. 전자정부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은 범정부 공동활용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는 정부의 대표 정보화사업으로 건전한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조성하고 중소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앞장서 왔다. ※ 올해는 32개 과제에 예산 1,263억 원을 투입, 총 100여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하여 맞춤형서비스, 전자정부 인프라 등 주요 분야 사업을 추진 중 이 날 행사에 참석한 행정·공공기관과 기업·감리업체 등은 지원 사업 동반자로서, ‘상생협력 및 청렴실천 결의문’을 선언하고 동반성장 문화조성, 공정 하도급 실천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새 정부 국정목표인 ‘더불어 잘사는 경제’ 기조에 맞춰 수·발주자간 애로사항과 제도적 개선사항을 논의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생협의회’를 연 2회 확대 개최한다. ‘하도급지킴이(조달청 운영)’를 통해 하도급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하여 불공정 하도급을 원천 예방하고, 지원사업 관리지침을 개정해 복잡한 사업관리 절차를 명확하게 해서 중소기업도 대규모 핵심 정보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행정기관 담당자도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관리 절차 위주로 진행해 온 하반기 설명회에 정보신기술 프로그램을 추가하고 기술동향을 뉴스레터로 공유할 계획이다. 박덕수 행정자치부 스마트서비스과장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과 행정기관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여,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다 같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스마트서비스과 김해숙(02-2100-3942) 2017.07.20.
    • 생활공감 모니터단, 청주시 집중호우 복구활동 앞장선다 20일 이른 새벽, 200여 명의 생활공감 모니터단이 전국 각지에서 충북 청주시로 집결했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청주 일대 피해상황 소식을 접하고 자발적으로 수해극복에 나선 것이다. 이들은 생활공감 모니터단 충북 대표가 모니터단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학생들이 교복도 없이 등교하는 등 피해상황을 올리며 도움을 호소하자 전국 각지의 모니터단들이 이에 화답해 즉석에서 ‘수해복구 모니터단’을 결성했다. 이날 모인 200여 명의 모니터단은 청주시 문암생태공원 피해지역을 청소하고 소독 및 양수기 활용 고인 물 제거 등의 활동을 했다. 이번 7월 20일 봉사활동은 긴급하고 촉박한 공지기간으로 인해 전국 3,800여명의 모니터단 중 200여명만이 참여할 수 있었으나 모집 종료 이후에도 SNS에 각지 모니터단의 봉사참여 요청이 빗발치고 있어 향후 2차, 3차 복구활동이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행정자치부(장관 김부겸)는 이러한 자발적인 모니터단의 적극적 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청주시까지의 교통편 제공 등 지원을 요청했다. 각 지방자치단체도 취지에 공감하여 모니터단을 적극 지원키로 결정하였다. 2017년 4월 출범한 제6기 생활공감 모니터단은 전국 243개 지자체에서 3,800여명의 모니터단원이 정책제안, 국정 및 지역 주요정책 모니터링, 지역 내 나눔·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번 홍수피해와 같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오면 적극적인 자원봉사, 재능기부로 솔선수범할 예정이다. 담당 : 국민참여정책과 김영숙(02-2100-3466) 2017.07.20.
    • 국가마스터데이터로 정부 데이터 관리체계 강화한다 전자정부의 미래인 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정부’ 구현을 위해, 국가적으로도 중요하고 각 부처에서 빈번히 활용되는 데이터를 ‘국가마스터데이터’로 지정하는 한편, 관계부처들과 합동으로 일원화된 관리체계가 수립된다. 행정자치부(장관 김부겸)은 20일 광화문 S타워에서 민간전문가 및 관계부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마스터데이터 지정 및 관리체계 구축 ISP(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보고회는 행자부에서 연말까지 추진하는 ISP 사업내용을 발표하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ISP 사업 3대 핵심 과업*을 중심으로 발표와 논의가 진행되었다. 아울러, 행자부는 올해 안에 ISP 결과를 토대로 ‘18년부터 ‘21년까지의 ’국가마스터데이터 관리 추진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여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 ISP 사업의 3대 핵심 과업> ▲국가마스터데이터 후보 발굴(10종)을 위한 기초자료 분석 및 기준 데이터 조사 ▲‘18년도 국가마스터데이터 시범구축(3종) 선정 및 사업계획 수립 ▲국가마스터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수립(조직·기관 간 역할 정립, 제도, 시스템 등) 국가마스터데이터 지정·관리에 대한 정책과 ISP 과업 발표를 들은 민간 전문가 및 관계부처 담당자들은, 기존 여러 부처가 동일 데이터를 개별 수집·관리함으로써 발생했던 데이터 불일치*와 데이터 중복 제출을 요구하던 행정서비스이용 불편** 등의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대표관리기관(Data ownership)을 지정하여 데이터를 수집·관리하고 그 외 기관은 관련 데이터 수집 없이 활용하도록 하는 근거법 (전자정부법) 개정이 우선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 데이터의 구조·명칭·코드 표준 등의 불일치로 동일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으로 인지하는 상황, 수혜서비스 부정 수급 등의 문제 : 사학연금관리공단 ’09.8~’14.9월까지 사망·실종자 등에게 983억 원 연금 지급(’14. 감사원) ** ‘사업자 정보’의 경우, 국세청·관세청 등 300개 기관에서 수집·저장 정윤기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에 맞게 데이터를 잘 활용하는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이고 단일화된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라며, “국가마스터데이터를 근간으로 정부의 데이터 관리체계를 정비하여,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을 실현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 전자정부성과관리추진단 이관석(02-2100-4494) 2017.07.20.
    • 새 정부의 지방분권 균형발전 방향은?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에 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은 가운데, 행정자치부(장관 김부겸)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권한대행 김선기)은 19일 오전 9시30분부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새 정부의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제1회 지방분권균형발전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날 행사에서는 참여정부 시절 균형발전위원장을 역임한 성경륭 한림대 교수가 “분권국가와 지역균형발전의 전망”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정순관 순천대 교수가 “새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 방향”라는 주제로,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이 “동네 안에 국가 있다 : 새 정부 균형발전정책을 위한 자치단체장의 제언”이라는 주제로 주제 발표를 하며, 안성호 대전대 교수를 비롯한 9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발표 내용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문재인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로드맵을 만드는 과정에서 시민단체, 자치단체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3일 출범한 「자치분권전략회의」와 함께 「토론회」를 통해 지방분권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갈 예정이다. 김부겸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난 반세기 동안 유지되어 온 중앙집권적 국가운영 방식으로는 한국 사회가 당면한 저성장, 저출산, 지방소멸 등의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라면서, “이제는 ‘중앙집권-수도권 일극’ 체제를 ‘지방분권-지역 다극’ 체제로 바꾸는 지방분권적 국가운영 시스템으로 패러다임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자치제도과 염철승(02-2100-3869) 201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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