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국민공감 생활규제 개혁 과제 공모-행정자치부에서는 소상공인을 비롯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소중한 의견을 모아 개선하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국민공감 생활규제 개혁 과제 공모-행정자치부에서는 소상공인을 비롯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소중한 의견을 모아 개선하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공모기간 : 2017. 3.15.(수) ~ 2017. 4.14.(금)

공모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복수과제 공모 가능)

공모과제

  • ① 소기업·소상공인 분야 : 창업 활성화·기업 활동 등 저해 규제
  • ② 생애주기 분야 : 출산·육아·취업 등 연령에 따라 겪는 애로사항
  • ③ 생활불편 분야 : 교통·주택·의료 등 생활 속 불편사항

※ 분야·예시에 얽매이지 않고 일상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는 모두 해당되나 단순한 진정, 민원, 타 기관의 유사 공모에서 채택된 사항 등은 제외

공모방법 : 이메일, 등기우편 2가지 중 선택

- 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자치부 지방규제혁신과 생활규제공모 담당 (우 : 03171)

※ 우편접수는 공모마감 당일 소인분에 한함

- 이메일 : aiya4@korea.kr

시상내역 : 행정자치부 장관 표창 및 부상 (2017. 9월 중 발표)

  • - 최우수 1(100만원), 우수 5(각 50만원), 장려 20(각 10만원)

    ※ 시상 규모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해당 과제가 중복 접수일 경우 접수 선착순으로 3명만 시상

문의처 : 행정자치부 지방규제혁신과 (☎ 02-2100-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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