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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지방재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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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지방재정개혁

시·군 조정교부금 개선

  • 제도현황
    • - (재원) 광역시·도세 및 지방소비세의 27%(50만 이상 시·군 47%)
    • - (규모) 5.1조원 (경기도 2.6조원) * ’15년 잠정결산 기준
    • - (배분기준) 인구(50%), 징수실적(30%), 재정력(20%)
  • 문제점
    • ① 재정력 격차 해소 재원임에도, 80%가 인구·징수실적으로 배분
    • ② 경기도의 경우,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 우선배분 특례 적용

      * 조정교부금 재원 조성액의 90% 우선배분 조례 운영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 전국적인 배분기준-그래프:5.1조에서 인구수 50%, 징수실적 30%, 재정력 20%
  • 경기도 배분기준-그래프:2.6조에서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 우선배분 1.4조(52.6%), 1.4조(47.4%) 인구수 50%, 재정력 20%, 징수실적 30% 25개 단체(안양, 부천. 안산, 남양주 등)

지방재정법 제29조

<50만 이상 시(市) 조정교부금 배분 비율>

(단위 : 억원)경기도 불교부 단체-조성액의 90% : 수원 2,590(90%), 성남 2,545(90%), 고양(2,312(90%), 과천 874(90%), 화성 3,007(90%), 용인 2,668(90%)/경기도 인구 50만 이상 단체-조성액의 54.8%~60.1% : 앙양 724(60.1%), 부천 982(59.3%), 안산 858(58.9%), 남양주 810(54.8%)/타 시·도 인구 50만 이상 단체-조성액의 51.3%~64.1% : 전주 668(51.5%), 천안 925(64.1%), 청주 1,152(59.3%), 포항 659(51.3%), 창원 1,900(57.2%), 김해 999(54.6%)

지방재정법 제3조

<경기도 우선 특례로 인한 재원변동 현황>
경기도 우선 특례로 인한 재원변동 현황
구분 현행
(특례적용)
(A)
특례적용
없음
(B)
차액
(A-B)
수원 2,590 1,874 716
성남 2,545 1,665 880
의정부 611 865 -254
안양 724 1,026 -302
부천 982 1,390 -408
광명 571 809 -238
평택 716 1,014 -298
동두천 322 456 -134
안산 858 1,215 -357
고양 2,312 1,635 677
과천 874 496 378
구리 359 508 -149
남양주 810 1,147 -337
오산 359 508 -149
시흥 567 803 -236
군포 439 621 -182
경기도 우선 특례로 인한 재원변동 현황
구분 현행
(특례적용)
(A)
특례적용
없음
(B)
차액
(A-B)
의왕 306 433 -127
하남 422 598 -176
용인 2,668 1,692 976
파주 590 835 -245
이천 418 592 -174
안성 360 510 -150
김포 525 744 -219
화성 3,007 1,390 1,617
광주 453 643 -188
양주 417 591 -174
포천 385 545 -160
여주 324 459 -135
연천 337 477 -140
가평 346 490 -144
양평 404 572 -168
- - - -
  • 개선방안
    • 배분기준 중 재정력 비중 확대, 경기도 우선배분 특례 폐지

법인지방소득세 시·군 공동세 전환

  • 현황
    • - ’13년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세액공제·감면 정비 등 → 세수 큰 폭으로 증가*

      * (’13) 9.3조원 → (’14) 9.7조원(0.4조↑) → (’15) 12.8조원(3.1조원↑ / 개인 7.7, 법인 5.1)

      ** <법인지방소득세> (’13) 4.1조원 → (’14) 3.8조원(0.3조↓) → (’15) 5.1조원(1.3조원↑)

  • 문제점
    • ① 독립세 전환 효과가 일부 시·군에 편중되는 등 세수격차 심화

      * 화성 vs 연천 : (’14) 154배 → (’15) 325배( 3,023억원 vs 9.3억원 )

    • ② 전액 시·군세로서 道 및 인근 시·군의 기여 미 반영

      * 기업의 지방세 감면은 道가 90% 이상 부담( 9.304억원 중, 도세인 취득세 감면이 8,423억원 )

      * 인근 시·군의 광역상수도, 쓰레기 매립장 등 협조

<법인지방소득세 시·군 공동세 재원>

2014-총 9.7조(개인지방소득세 5.9조, 법인지방소득세 3.8조), 2015-총 12.8조(개인지방소득세 7.7조, 법인지방소득세 5.1조[특·광역시 2.3조, 도 2.8조(공동세 전환대상 1.4조)])

  • 개선방안
    • 국가정책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증가분을 공동세 재원으로 활용
<道 지역 법인지방소득세 편차 심화>

2014 1조 9,392억원, 2015 2조 7,671억원-상위 10개(화성, 수원, 이천, 용인, 성남, 구미, 청주, 포항, 평택, 파주) 자치단체 5,161억원 증가(62.3%), 그 외 142개 자치단체 3,118억원 증가(37.7%), 증가액(증가율)-화성 1,402억(86.5%), 수원 867억(59%), 이천 572억(216.5%), 용인 485억(36.3%), 성남 321억(35.3%), 구미 316억(43.8%), 청주 307억(43.6%), 포항 243억(62.1%), 평택 219억(53.0%), 파주 218억(122.2%)

<공동세 전환 시, 道 내 재원 변동>

OO시 전-(50%), 후-공동세, OO군 전-(50%), 후-공동세-세수 격차 완화, 공동세 전환, 재배분-공동세 재원

<배분기준 예시>
  • ① (재정력) 재정부족액(교부세 기준)에 따라 배분
  • ② (인구수) 인구수에 비례하여 배분
  • ③ (재정력+인구수) 재정력과 인구수 기준을 혼합(예, 5:5)
  • ④ (균등배분) 도 내 모든 시·군에 1/n씩 배분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 지방재정
    안정화
    • - 연도간 재원조정을 위한 「지방재정안정화기금」 도입
    • - 불경기에 재원으로 활용하여 안정적인 재정운영
  • 행사·축제
    효율화
    • - 행사·축제 예산 「총액한도제」 도입
    • - 全 행사·축제 사전심사 및 사후평가 강화
  • 공공기관
    혁신 지속
    • - 상하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책임경영체제 도입
    • - 지방 출자·출연기관 통·폐합, 경영평가 표준모델 개발

2015 지방재정개혁

언론·영상

[문화일보]‘지방재정 개혁’ 공방 왜? 과연 지방재정개혁의 진실은 무엇인가 -지방재정개혁 10문10답 뉴스 깊이보기정부 “지역간 재정격차 완화 위한 재원… 당연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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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NEWS][일요진단] 지방자치 개편, 쟁점과 해법은?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인터뷰지방재정 개혁과 관련해 빠른 시일내에 입법 예고를 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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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3不 적신호 켜진 지방재정, 3色정책으로 수술하겠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인터뷰근본적 문제 해결 없이 세수만 확충땐 지자체간 재정불균형 더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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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지자체 간 부익부 빈익빈 심화.... 재정 불균형 바로 잡아야”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인터뷰지자체 간 부익부 빈익빈 심화.... 재정 불균형 바로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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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개혁을 추진해야 하는 진짜 이유!

동영상 자막

불합리한 특례는 재정 특혜였습니다
6개시 > 25개 시·군

지방개정법령 개정
1. 조정교부금 우선 배분 특례 폐지
2. 법인 지방소득세 일부를 공동세로 전환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
지방개정 개혁은 시·군 간의 재정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를 제도취지에 맞게 개선하고 또 법인소득세 중에 일정부분을 시·군 공동체로 전환해서 재정이 어렵고 세원이 없는 자치단체에 세수가 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중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이란?
도내 시·군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곽채기 동국대 교수)
조정교부금 제도는 불균등한 재정력을 조정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최소한의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재정력을 고르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시·도지사는 도내 시·군 간 ㅈ2ㅐ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도세의 일정부분을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확보해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29조-

조정교부금 우선 배분 특례 규정
경기도 6개 시 - 수원, 화성, 성남, 용인, 과천, 고양
1.4조원 (52.5%) VS 25개 시·군 1.2조원 (47.5%)

(곽채기 동국대 교수)
경기도가 운영하는 시·군 조정교부금제도에는 지방교부세를 받지 않는 자치단체에게 조정교부금 재원을 우선 배분할 수 있는 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조정교부금 총 재원의 약 53% 정도를 우선 배분하고 있는 이런 비합리한 제도를 경기도는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못 채운 첫 단추 지금이라도 바로 채우겠습니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
지금 전국 243개 자치단체 중에 절반이 넘는 124개 자치단체는 자체 지방세로 소속직원의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그 정도로 격차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곽채기 동국대 교수)
안 그래도 재정력이 우수한 자치단체에게 우선적으로 재원을 더 많이 배분하다보니까 6개 자치단체에게는 재원이 몰리고요 나머지 경기도 관내의 25개 자치단체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몫의 재원을 25개 단체가 나눠가지다 보니까...

법인지방소득세 일부 공동세로 전환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
또 법인소득세의 경우 세수는 많이 늘어났는데 특정 시·군에 편중되다보니까 불과 1년 사이에 지역(화성VS연천)의 세수 격차가 154배에서 325배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는 거죠.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
2008년도에 서울시 25개 자치구 간에 재산세수 문제를 놓고 당시에 가장 세수가 높았던 강남구와 가장 (세수가) 낮은 자치구 간의 격차가 약 15배 정도 벌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놓고 재산세수의 50%를 재우너으로 하는 재산세 공동과세제도가 도입됐고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 함으로써 15배 정도의 세수 격차가 5배 이하로 줄어드는 큰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이런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 도입 선례부분은 지금 논의되고 있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공동세 전환 개정에 귀감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지방소비세 확대, 국세 이양 등 근본적인 지방재정 확충 없는 개혁은 '윗돌 빼서 아랫돌 괴기'식의 미봉책이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
정부는 그동안 어려운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2013년 약 53조 8천억 원의 지방 세수가 불과 2년 만인 2015년 71조 원으로 무려 20조 원 가까이 늘어납니다. 그 결과! 지방재정의 총량은 크게 늘어났지만 자치단체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됐다는 거죠.

(곽채기 동국대 교수)
현재 불합리한 시·군조정교부금 제도가 개편되지 않으면 기존에도 재정여력이 높은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에 오히려 더 많은 재원이 배분되는 결과가 예상됩니다.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
재정여건이 양호한 지역이 그렇지 못한 지역을 같이 도와서 경기도 차원의 한울타리 신구라는, 함께 나은 방향의 모습으로...

지방재정개혁
불합리한 제도 개혁으로 전국 어디서나 차별없는 서비스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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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부자 지자체에 편중된 세수, 재정격차 축소 위해 배분돼야”-[칼럼] 상생 해법 필요한 지방재정 개편부자 지자체에 편중된 세수, 재정격차 축소 위해 배분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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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교부금 조정은...잘못 간 세금 혜택을 돌려주는 것...”[칼럼] 성남 이재명의 ‘스크루지 농성’교부금을 조정하는 것은 개인으로 치면 부유한 사람에게 잘못 간 세금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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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사정이 어려운 시·군에 세금을 빼앗길까 봐 반발하는 것은...”[칼럼] 부자 도시들의 내 밥그릇 챙기기사정이 어려운 이웃 시·군에 (세금을) 빼앗길까봐 반발하는 것은 그야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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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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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개혁의 필요성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필요
-박찬우 내세금국민감시단 대표-

박찬우 내세금국민감시단 대표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도 행사 축제는 줄지 않고 특히 소규모 행사 축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한해 만오천회가 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재정의 어려움을 겪는 지방자치단체들, 행사 축제는 지속적 증가]

"이에 따른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부실한 행사 축제 운영으로 예
산낭비 논란과 선심성 낭비성 사례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장자치단체들의 부실한 행사 축제 운영으로 예산낭비 논란]

[지방재정안정화 기금 운영]

박찬우 내세금국민감시단 대표
"이러한 차원에서 정부가 지방재정 건전성제고를 위해 경기가 좋고 지방세수가 증가할 때 일정부분을 기금으로 적립해서 불경기와, 또 재정이 어려울때 자체재원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 안정화 기금도입과..."
[경기가 좋고 지방세수 증가 시 재정의 일부분을 기금으로 적립]

[지역 행사, 축제 예산 총액한도제 도입]
박찬우 내세금국민감시단 대표
"자치단체의 행사, 축제 효율화를 위한 지역행사, 축제 예산 총액한도제 도입 등은 선심성, 낭비성 예산을 절감하고 지역축제를 내실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역행사, 축제 예산 총액한도제 도입을 통해 예산 절감 및 지역축제 내실화]

"다만, 이러한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시행되어 안착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내용보다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우리 자치단체들의 노력과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관심의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역재정개혁 이행할 자치단체의 노력과 국민들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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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공동세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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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개혁의 필요성
시·군 동동세 도입 필요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
"법인 지방소득세의 공동세화는 경기도의 북한에서 볼 경우 화성시와 연천군의 격차가 325배의 격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지역간 법인지방소득세 차이가 크게 32배에 달함]

"이렇게 높은 법인소득세 부분을 얻을 수 있는 부분에는 화성시 자체의 노력과 경기도, 그리고 국가의 여러 협력부분이 같이 작용한 결과라고 판단되어집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대기업 소재지의 편중에 따라 세수차가 큰 지방세]
[시 자체의 노력 외에도 경기도와 국가의 노력이 같이 된 결과]

[비슷한 전례가 있을지?]

"2008년도에 서울시 25개 자치구간의 재산세 공동과세제도가 도입됐고..."
[2008년 서울시 재산세 50%의 공동과세 전환 세례와 유사]

"확보된 재산세수 부분을 25개 자치구에 균등배분함으로써 15배 정도의 세수격차가 5배 이하로 줄어드는 큰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균등배분하여 세수차를 5배 이내로 좁혀 지역 간 격차를 해결]

[법인지방소득세 일부 시·군 공동세 도입 필요성은?]

"경기도에서 양 지역의 격차가 325배가 되는 상태에서는 어느정도 세수부분의 크기부분을 크게 확보하고 있는 곳에서 일부를 떼서 같이 함께 가는 지방자치의 올바른 방향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같이 해봅니다."
[시·군 공동세로 전환할 경우 세원 불균형을 일부 보완가능]
[세수 안정성 측면세도 지방자치로의 올바른 방향의 모습]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의견]

"경기도 차원에서도 서울시 선례처럼 재정여견이 양호한 지역부분이 같이 도와서 동세수부분을 같이 공유해서 활용하는 이런 노력들 부분은 현재 지방자치의 부분을 한 단계 더 높게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할 것으로 봅니다."
[지역차를 줄여 함께 갈 수 있다면 지방자치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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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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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개혁의 필요성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필요
-곽채기 동국대 교수-


곽채기 동국대 교수 "시·군 조정교부금이란 것은요... 이 도, 자치단체에서 산하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운영하고 있는 지방재정조정제돕니다."
[시·군 조정교부금이란 도 내 시·군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재원]

[넉넉한 자치단체에 대한 특혜가 있었다?]

"안그래도 재정력이 우수한 자치단체에게 우선적으로 더 많이 재원을 배분하다 보니까 6개 자치단체에는 재원이 쏠리고요. 나머지 이제 경기도 관내의 25개 자치단체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몫의 재원을 25개에서 나눠갖다 보니까... 이런 어떤 문제를 좀 바로 잡자라는 것이 이번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 개편의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넉넉한 자치단체에 대한 특혜' 개선이 필요함]

[시·군 조정교부금 개선 필요성?]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가 개편이 되지 않으면은 재정확충의 원래 효과를 달성할 수 없는 역설적인 현상이 발생할 수 잇습니다. 추가적으로 확보되는 자원이 재정력이 취약한 자치단체에 더 많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도 재정력이 높은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에 오히려 더 많은 재원이 교부되는 이런 결과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도 취지와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불합리한 특례를 폐지할 필요]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의 잘못된 점을 반드시 바로 잡고, 그런 다음에 지방세 확충 노력이 전개되는 것이 아마 올바른 정책의 수순이다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례 폐지 후 재원이 고르게 배분되어 어려운 자치단체가 혜택을 보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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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개혁 왜 추진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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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개혁의 필요성
지방재정개혁 왜 추진해야 하는가?
-정정순 지방재정세제 실장-

정정순 지방재정세제 실장
"정부는 그동안 어려운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2013년 중앙·지방 재원조정을 통해서 연간 4조원 이상의 재원을 확충하도록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 왔습니다."
[정부는 어려운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

[지방재정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왜 개혁을 해야 하나요?]

"지방소비세 6%P인상, 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 또 비과세 감면정비, 영유아보육료 국고보조금 15% 인상 등 을 통해서 이렇게 재원을 확충한거죠."
[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 비과세 감면정비 등 다양한 정책 통해 자원 확충]

"그 결과 2013년 약 53조 8천 억의 지방세수가 불과 2년만에 2015년 71조로 무려 20조 가까이 늘어납니다."
[2013년 약 53조 8천억의 지방세수가 무려 2년만인 2015년 71조로 증가]

[개혁을 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요?]

"지방재정의 총량은 크게 늘었지만 자치단체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됐다는 거죠. 예를 들면 자치단체간의 재정 자립도 격차가 무려 65%정도 나고 있고..."
[지방재정의 총령은 크게 늘었지만, 자치단체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

[재정이 어려운 지역에 더 지원하기 위한 개혁이 핵심]

"지방재정개혁은 이렇게 시·군 간의 재정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시·군조정교부금제도를 제도 취지에 맞게 개선하고 또 법인소득세 중의 일정 부분을 시·군 공동세로 해서 좀 재정이 어렵고 세원이 없는 그런 자치단체에 좀 세수가 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중심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개혁을 통한 시·군조정교부금제도와 시·군 공동세 재정 형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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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부자 지자체 특혜 없애자는 것…시장들 농성 멈춰야”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인터뷰조정교부금 배분 기준 잘못 설정, 이대로 가면 지자체 양극화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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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지방재정개편’…정부의 입장은? -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 인터뷰지자체간 세원 불균형 해소를 위해 시군 조정교부금과 지방법인소득세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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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지방재정개편’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번 재정개혁에 대해 대부분의 지자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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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교통방송-색 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지방재정개혁에 대한  정부의 입장지방재정개혁에 대한 정부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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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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