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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2016년 지방공공기관 10대 혁신 방안 브리핑

  • 등록일 : 2016.05.03.
  • 조회수 : 1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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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지방공공기관 10대 혁신 방안 브리핑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

행정자치부 차관입니다. 어제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확정한 2016년 지방공공기관 10대 혁신 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높은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해에는 지방공사공단을 중심으로 구조개혁, 부채감축, 제도혁신을 추진하여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지방공사공단 분야에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도록 혁신과제를 지속 관리하면서, 경영적자에 시달리는 상하수도와 매년 급증하고 있는 지방출자·출연기관까

지 전 지방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혁신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우선 지방공공기관 3대 분야 10대 혁신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지방공사공단에 대해서는 5개 혁신과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난 해 9개 지자체에서 추진했던 구조개혁을 올해는 나머지 7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부채가 많은 26개 중점관리기관 부채비율을 130%까지 낮출 계

획입니다.

또한, 타당성 검토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부실공기업 설립과 부실사업 추진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기업활동을 저해하고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지방공기업의 행태나 내부규정을 일제 정비하여 혁신 체감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직영기업 분야입니다.

만성적자인 상하수도에 대해서는 책임경영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경영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지방출자출연기관 분야입니다.

소규모 출연기관은 통·폐합, 부실출자기관 정리 등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무분별한 설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립 타당성 검토와 설립협의 절차를 대폭 강화하

여 운영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605개 기관에 대하여 임금피크제를 추가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경영평가 표준모델 개발을 통해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 전 지방공사공단에서 성과연봉제가 확대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성과연봉제는 간부직을 대상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기본연봉 관리 및 성과연봉 비중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없어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행정자치부는 구체적인 지침이 담긴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때라 각 기관은 4급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를 확대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연내 도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확대방안을 말씀 드리면 각 기관은 기본급 및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었던 각종 수당을 기본연봉으로 통·폐합하고, 성과 등급에 따른 기본연봉 인상률을 결정하되, 상하위 등급자간 차등폭이 평균 2%p 이상이 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또한, 성과연봉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되, 총 연봉 대비 성과연봉 비중이 공사는 20% 이상, 공단은 15% 이상이 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아울러, 성과연봉제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선 신뢰성 있는 평가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각 기관은 성과연봉제 도입과 함께 연공서열에 따른 평가나 암묵적 임금 보전 등 편법운영을 막기 위한 공정한 성과평가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오늘 발표한 지방공공기관 10대 혁신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특히 성과연봉제의 경우 공공부문이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경영평가 인센티브 부여, 현장컨설팅, 간담회를 통해 조기도입을 적극 독려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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